[기자수첩]미분양, 전세난에 활용하자

"가을 전·월세 파동이 예측되니 단기적으로라도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라." (16일 을지국무회의 이명박 대통령 지시)

한나라당 '전·월세 상승률을 연간 5% 이하 유지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소득·재산세 인하' vs. 국토해양부 '개별적인 전·월세 거래를 일일이 추적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무리한 발상.'(17일 당정협희 전격 취소)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요건을 현행 3채에서 1채로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낮추겠다." (18일 정부 올들어 3번째 전·월세대책 발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급박하게 진행된 전·월세대책 점검결과가 이틀 만인 지난 18일 뚝딱 발표됐다.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으려던 당초 계획은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간 의견충돌로 무산됐고 결국 정부 단독으로 전·월세대책을 발표했다.

'8·18 전·월세 안정방안'의 골자는 매입임대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선 그동안 부자감세를 의식해 미뤄왔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대부분 시행하기로 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올 가을 전세난을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저절로 고개가 갸우뚱한다. 우선 명색이 가을 전세대책인데 올 연말쯤돼야 시행이 가능한 내용들이 많다. 여권과 합의가 이뤄진 대책도 야권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한데 당정협의를 건너뛴 '반쪽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생긴다.

전세난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다. 물론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공급에 최소 3년 정도 기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없는 집을 내놓으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공급이 늘어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동안 손을 놓고 있지 말고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수도권에 쌓여 있는 미분양 중대형 아파트를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해 소형 주택으로 개량해서 재공급하는 것도 대표적인 방안이다.


대통령 질타에 '뚝딱 대책'을 내놨듯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 시행도 미루지 않길 바란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정부의 전·월세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주에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주택자 등 부자감세의 포문만 열고 정작 전세난은 잡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