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삼성 갤럭시탭 판매금지 명령 유지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삼성전자 의 갤럭시탭 10.1의 독일 지역 판매 금지 명령을 유지했다고 로이터가 25일 보도했다.

법원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와 디자인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독일 지역 판매 금지를 유지할 것이라는 판단을 밝혔다.

요한나 브루크너-호프만 판사는 "시장이 보여주듯 태블릿 기기를 디자인하는 데는 많은 대안적 방법들이 있다"며 "애플의 유럽연합(EU) 디자인 권리는 광범위하지 않더라도 중간 정도의 보호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루크너-호프만 판사는 그러나 애플이 이미 6월께 삼성의 갤럭시탭 독일 판매 개시 계획을 알았다는 점을 삼성측이 입증하면 판매 금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앞서 지난 9일 삼성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유럽 전역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16일에는 삼성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독일과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판매 재개를 허용했다.

한편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 갤럭시S 등 일부 스마트폰 제품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 측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