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과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유럽지역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넘깁니다.
사진이 톡톡 튀듯이 넘어갑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S가 이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스마트폰 3종류에 대해 10월 14일부터 판매금지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판결을 접한 삼성전자 (60,600원 ▼700 -1.14%)는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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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애플이 주장한 특허와 지적재산권 등은 모두 10건인데, 받아들여진 건 단 한 건.
법원은 나머지 9건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인정한 겁니다.
특히 애플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디자인 부분도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첫 판례가 됐습니다.
애플은 갤럭시S와 갤럭시탭의 사진을 자신들의 제품과 비슷해보이게 조작까지 해가면서, 삼성이 디자인을 베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삼성은 "특허를 침해했다는 화면 전환 효과 1건조차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며 "업그레이드를 통해 금방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갤럭시탭 10.1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결났다는 점에서 '사실상 삼성의 판정승'이란 평갑니다.
애플 주장의 핵심인 디자인 모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면, 삼성은 통신기술 등 핵심특허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특허전쟁의 승기를 삼성이 가져온 셈입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은 현재 9개 나라에서 19건이 진행 중입니다.
[스탠드업]
네덜란드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장 오늘 첫 심리를 시작하는 독일에서의 특허소송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애플 특허전쟁의 향배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