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위기의 '분수령'..獨·佛 정상 유로본드 도입이 관건

"16일 獨-佛 정상회담, 유로존 운명 좌우"…'마스터 솔루션' 유로본드 도입 합의 관건

투자자들의 눈이 다시금 유럽에 집중되고 있다. 실질적 위기의 진원지인 유로존 국가채무위기의 확산 여부에 따라 글로벌 시장의 패닉이 이어질지, 다소 진정될 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그 모멘텀은 16일 파리에서 예정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간의 회동이다. 전문가들이 유로존 위기 종식방안의 일환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꼽는 '유로 본드(유로존 공동채권)' 도입에 관한 합의 여부가 향후 유로존위기, 나아가 글로벌 경제 전반의 향배를 가늠할 것으로 시장전문가들은 내다본다.

◇ 獨 佛 정상회담, 유로존 운명 좌우=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6일 예정된 독일-프랑스 정상회담이 유로존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주간의 글로벌 증시 폭락과 프랑스의 최고신용등급 강등 루머에 따른 시장 혼란 등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여느 때보다 주목된다. 특히 세계 5위(G5), 유로존 2위 경제권인 프랑스의 침몰은 유로존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공멸'로 가는 단초가 된다.

몸 달은 쪽은 프랑스이다. 등급강등설이 루머로 확인됐음에도 증시에서 은행주가 직격탄을 맞았고 여전히 시장의 의심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제로 성장'해 경제 우려가 더욱 깊어졌다. 프랑스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은 멕시코도 뛰어넘었다.

프랑스는 그동안 독일과 마찬가지로 구제기금 증액과 유로본드 도입을 주저했지만 이제는 처지가 달라졌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디펜던트지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에게 유로본드 도입을 설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부채위기 해결에 주요국들의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글로벌 시장이 새로운 위험 구역에 들어갔다"며 "투자자들은 몇몇 주요국들의 경제 리더십에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신뢰의 문제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초래해 글로벌 증시를 패닉에 몰아넣었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의 부담이 어느 때보다 높아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유로본드 도입..마스터 솔루션"=유럽의 부채위기 확산을 저지하는 것을 넘어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는 유로본드 도입이 꼽힌다. 유로존 17개 국가들이 공동으로 발행하고 보증하는 유로본드는 문제국들의 부채를 차환하고 차입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유로존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의 차입비용이 이전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반대해 왔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를 매입해 주는 대가로 보다 강도 높은 긴축을 추진키로 한 이탈리아는 유로본드 도입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지난주 새 긴축안을 발표하면서 "유로본드가 있었더라면 사태가 지금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유로본드 도입이 유로존 부채위기의 '마스터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또 '투자의 귀재' 조지 소로스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유로본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유로그룹)가 유로본드를 통제관리하고, 유로본드 발행기관은 유럽의 IMF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로본드 도입에 반대하는 독일을 비판하며 "독일은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규제에 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 개혁도 유럽 위기 해결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으며 스페인처럼 높은 실업률의 국가들에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적자를 용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건은 독일.. 수용여부 따라 위기 강도 달리할 것= 독일의 입장은 불명확하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로본드는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에 대한 도덕성을 약화시켜 유로존 기반을 침식할 것"이라며 "유로존 국가들이 각각의 재정정책을 갖고 있는 한 유로본드 도입 방안은 배제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FT도 이번 독-불 정상회담에서는 어느 때보다 압력이 높은 상황이지만 유로본드 도입 방안이 배제되고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유로본드 발행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없다며 "유로본드는 유로존 재정정책의 보다 강한 통합이 필요해 장기적 과제"라고 말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도 유로본드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유로본드 도입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주간지 벨트암존탁은 지난 14일 "독일 정부가 마지막 수단으로 더이상 유로본드 도입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통적으로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CDU)과 가까운 이 신문이 인용한 독일 정부 소식통은 "유로존과 모든 유로존 국가들을 보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라며 "구제기금이 한계에 도달해 유로본드 도입 없이는 더이상 유로존을 구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