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네이트 해킹피해' 위자료 지급명령 전달

법원, 지급명령 전달…SK컴즈 "이의제기" 본격 소송 시작

지난달 26일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태에 대한 법원의 위자료 지급명령이 나왔다. 이에 대해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는 이의제기 방침을 내놓은 바 있어 본격적인 소송전이 예상된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은 최근 네이트 가입자 정모씨(25)가 "네이트 해킹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위자료 지급명령을 SK커뮤니케이션즈에 송달했다.

SK커뮤니케이션은 이 명령을 지난 12일 송달받았다. 이 명령은 2주동안 주어진 이의신청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앞서 SK커뮤니케이션즈는 정씨가 낸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의 위자료 지급 청구는 정식 재판을 통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인지금액 등 소송비용은 정씨가 부담해야 한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달 29일 "해커들의 공격으로 해킹피해가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이번 해킹 사태로 SK커뮤니케이션즈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피해신고센터 운영, 주민등록번호 수집 방침 폐기 등 대응에 나섰다.

이후 정씨는 "개인정보 유출 프로그램 조회결과 일부 개인정보가 중국 사이트에 게재됐다"며 "7년여간 네이트를 이용한 만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 법원에 위자료 지급명령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