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08년과는 다르다"-모간스탠리

내년 선거 주요변수 "적절한 경기부양 나설 것"

"한국 경제가 2008년과는 다르다. 미국발 신용 리스크를 적절히 방어할 것이다."

모간스탠리는 9일 한국 경제 전망 리포트를 통해 "미국신용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더라도 한국 경제는 정부의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과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출로 순조로운 경기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간스탠리는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주요 변수라고 지적했다. 대외적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격차 축소에 나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샤론 램 모간스탠리 한국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는 과거에도 경기 부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트랙레코드를 보이고 있다"며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효과적인 경기 부양 카드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모간스탠리가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다.

샤론 램 연구원은 "한국은 이미 수출 주요 대상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전환시켜 놓았다"며 "이머징 마켓 수출 비중이 10년전 45%에서 60%대까지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FTA를 통해 무역 관세를 줄이는 노력도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8년과 비교해 외환보유고 등 재정 안정도가 높은 점도 긍정적이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3110억달러 수준으로 2008년 2000억달러 비해 50%이상 늘어난 상태다. 단기 외화차입금 규모도 지난 3월 기준 1467억달러 수준을 보였는데 지난 2008년 1900억달러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샤론 램 연구원은 "외환보유고를 통해 단기차입금을 200% 이상 커버할 수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준이다"고 평가했다.


모간스탠리는 한국 정부의 경기 부양 카드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다. 선진국들은 금융 위기 상황에도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쓰기 어렵다.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고 재정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통화정책도 가능하고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릴 여지도 있다. 한국 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32%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7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한 도전이었지만 최근 원자재 값 하락으로 이같은 부담도 덜었다.

다만 소비 축소 우려는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샤론 램 연구원은 "한국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늘어 부채 의존도가 커졌다"며 "과다 부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은행이 대출을 축소하면 민간 소비가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