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를 통해 "정부 재정으로 특별계정에 5000억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 투입 규모는 내달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이 중 상반기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모두 8조원을 소요했다. 8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4조3000억원)과 삼화저축은행 자산부채 이전(P&A) 비용(5000억원), 나머지 저축은행 P&A 비용(3조2000억원 추산) 등을 합한 금액이다.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쓸 자금 여력이 7조원에 불과한 셈이다.
정부 출연 규모가 당초 2000~3000억원 규모에서 5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별계정에 정부 돈 5000억원이 투입되면 최대 10조원까지 조달이 가능해 진다.
정부 재정투입 없이 조달 가능한 자금 여력 7조원과 합하면 17조원을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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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일각에선 정부가 고강도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정부 재정 투입 규모를 늘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구조조정 규모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진행 중인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누구도 경영진단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거쳐 2026년까지로 돼 있는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