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증세도 논의..지출 감축 경제 영향 미미"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채무한도 증액과 관련해 앞으로 의회에서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3일 워싱턴 포스트(WP) 기고문에서 공화당 지도자들도 세금 인상을 포함한 세수 증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지난 1~2일 상하원을 통과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채무증액안은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도록 하고 있지만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세수 증대와 복지지출 감축은 앞으로 구성될 의회 특별위원회 협의 사항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공화당 지도부도 세수를 늘려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세제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노령층과 중산층,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를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여지를 만들기 위해 지출을 절약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부시 행정부 때 도입돼 올해말 끝나는 감세안을 세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추가 재정지출 감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자동 시행되는 재정감축안이 "부시 감세안의 종료 시점과 맞물려 있다"며 "이로 인해 의회가 추가 감축안에 합의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채무한도 협상 타결안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11월23일까지 세금 인상과 복지지출 감축을 포함해 추가로 재정적자를 1조5000억달러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추가 감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세금 인상과 복지지출 삭감이 빠진 1조2000억원의 재정적자 감축안이 자동 시행되게 된다.

가이트너 장관은 채무한도 증액과 함께 결정된 재정지출 감축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란 일부 우려에 "단기적인 재정지출 감축은 경제에 실질적인 부담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저의 분석을 인용해 재정지축 감축의 "직접적인 영향"은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추는데 불과할 것"이라며 "이는 정치권의 장기적인 협상 교착이나 공화당이 제안한 재정적자 감축안 또는 실질적인 디폴트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적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회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들은 9월에 경제 성장세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행동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