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현충일·개천절, 요일지정제 전환 '무산'

재정부 "기념일 제정 본래 취지 손상 우려… 대체휴일제는 지속 검토"

정부는 어린이날, 현충일, 개천절 등 일부 법정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사흘간의 연휴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 중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 도입은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부 공휴일에 대한 요일지정제는 기념일 제정의 본래 취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도입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17~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일부 법정공휴일을 요일지정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예를 들면 5월5일로 정해진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주 금요일이나 둘째 주 월요일로 바꿔 사흘간의 연휴를 보장하는 식이다.

특히 요일지정제는 마찰로 진전이 없는 대체휴일제의 대안으로도 주목받았다. 법정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에 쉬도록 한 대체휴일제 도입을 놓고 노조 측은 휴식권 보장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적지 않다고 지지했다.

반면 재계는 생산성 저하, 비용 상승 등을 명분으로 반발해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에 2~3개의 법정공휴일만 요일지정제로 전환하는 요일지정제가 절충안이 부상했던 것.

재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수차례 논의했지만 요일지정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며 "지난 27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 중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 도입은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체휴일제와 8-5제(8시 출근-5시 퇴근) 등은 산업계 반발 등으로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