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인하 조치에 다국적제약사 "3조 손실" 주장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11.07.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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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協 "이미 한계 봉착".."신약 적정보상 시스템 만들어달라" 강조

다국적제약사들이 주축이 된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3년 내에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를 30%까지 인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우려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 재정적자 대책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는 정부 정책방향에 공감하지만 이미 제약산업은 많은 재정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추가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수용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정부 방침대로라면 3조원 가량의 매출손실이 예상되는데 너무 큰 타격"이라며 "제약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명확한 기준없이 약가인하에만 매진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협회 측은 "약가 하향조정 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적정한 규모인지, 약가인하가 약제비 비중이나 증가율을 어느정도 억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간 형평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 측은 "특허만료 후 두 약제에 대해 동일가격을 부여하는 방식은 신약개발에 매진해 온 제약사의 개발의지를 상실시킬 수 있다"며 "신약을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가격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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