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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美, FTA 처리 연기···재재협상 시점"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1.07.21 10:39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월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며 "한미FTA 재재협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미국에서 8월에 처리하므로 우리나라도 8월 국회에서 맞춰야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참여정부가 어려운 협상을 거쳐 맞춰놓은 한미간 이익균형을 이명박 정부가 한꺼번에 깨 버렸다"며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분야의 손실이 커져 재협상 요구했다면 이 같은 '사정변경 원칙'은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시한 '한미FTA 10+2 재재협상안'을 언급, "민주당이 10년 집권경험으로 FTA 조문을 구석구석 보고 이 정도면 보완할 수 있다고 마련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당당한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미국에 재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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