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수집' 애플·구글 본사 조사 결과는...

"위치정보수집 외 개인식별정보 없음" 확인…이달 중 방통심의위 의결

정부가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를 방문해 '스마트폰 개인 위치정보 불법 수집' 관련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개인식별정보 파악 등 고의적인 개인정보 수집 정황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 현장조사단은 지난 5일부터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 현지조사 등 일정을 마치고 지난 13일 귀국했다.

방통위 현장조사단은 애플과 구글 본사를 방문해 양사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 여부와 위치정보를 이용한 개인식별정보를 파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 결과, 핵심 쟁점사안인 위치정보를 이용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개인식별 정보 수집행위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것으로 업계에선 알려졌다.

애플측은 이번 조사에서 위치정보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일부 오류로 의도치 않았던 위치정보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서버에 모여진 스마트폰 이용자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집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고의적인 위치정보 수집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만큼 실정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달 중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애플 운영체제(OS)의 오류로 아이폰 사용자들의 일부 위치정보가 동의없이 수집된 사실에 대해서는 실정법 위반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구글은 이용자들의 위치정보 수집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전세계적으로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무단 수집 논란과 관련, 방통위가 애플과 구글의 서면 답변만으로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조사는 애플 등 위치정보 무단 수집행위에 대한 상임위 상정안건 의결을 위한 기초 검토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이번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결론에 대해서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 현장방문단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도 방문했다. 현장조사팀은 페이스북 등 외국계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주민등록번호 노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