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정부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공식 요청

현행 300억원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방침에 대해 건설업계에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5개 단체는 전국의 건설현장 근로자 등 총 12만1707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9개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에서 "수주물량 감소와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중·소형공사까지 확대할 경우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시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역내 하도급, 자재·장비업 등 연관 산업의 생존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6월30일 본회의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철회하거나 건설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요구한 단체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