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또 '무산'

정부 TF "바람직하지 않다" 결론... 정치권도 법 개정안 통과 난망

지난 4·27 재보선을 계기로 관련 업계와 정치권의 핫이슈가 됐던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문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일단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정치권에서도 한나라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 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부터 건축·시공·구조·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친 결과 공동주택의 수직증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이뤄지는 리모델링은 구조물의 80~90%를 뜯어내 자원재활용 효과가 미흡하고 재건축과 다름없는 비용이 투입돼 경제성도 낮다"며 "리모델링에 일반분양을 허용할 경우 재건축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쯤 마지막 리모델링 TF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정리한 뒤 이달 말 최종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만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 공사비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리모델링 단체, 건설사 등은 수직증축을 통해 이를 통해 증가하는 가구수의 일정 부분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또한번 무산되면서 분당과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90년대 초 본격 입주한 1기 신도시의 경우 대부분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연한을 충족하는 가구수는 420여개 단지, 27만여가구에 달한다.


지난 4·27 분당을 재보선 당시 정치권에서도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여야가 앞다퉈 당론으로 추진했었다. 분당을의 경우 한솔주공 5단지 등 전체 가구수의 48%에 해당하는 62개 단지 3만9000여가구가 리모델링 연한을 충족해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였다.

하지만 재보선에서 손학규 민주당 후보가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후 한나라당이 법 개정 추진에 무관심해지면서 논의조차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이 고스란히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