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발표만 하는 대책' 내놓았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부동산 분야]"효과 의문" 전문가 냉랭

올 상반기에만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4번의 대책을 발표했던 정부가 또다시 관련 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강화 등 여러 방안을 담았지만 당장 불거진 하반기 전·월세 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또 한 번의 '발표로만 끝나는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이미 하반기 전·월세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이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전·월세 세입자들이 전매제한이 풀리는 주택을 사야 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난도 해소될 수 있지만 실행시기가 9월 이후라면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책이 기존주택시장, 신규분양시장, 보금자리주택시장, 전·월세시장 등 주택시장 전반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함에도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단편적인 대책들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상반기 4번의 대책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또 대책을 내놓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당장 급한 불만 끄자고 소폭의 대책만 연이어 발표해 효과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재건축 거래 부진은 기존 규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가격 하락, 금리 상승, 경기 불확실성, 금융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인데 초과이익환수제만 완화한다고 거래가 살겠냐"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완화가 신규 분양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분양단지의 경우 프리미엄 회수 기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수도권 유망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부동산연구실장은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광교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는 대부분 과밀억제권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청약 과열과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김포, 파주, 남양주, 화성 등은 악재가 될 것으로 함 실장은 내다봤다.

반면 매도자와 매수자 호가간 차이가 커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1번지 조민이 리서치팀장은 "광교신도시의 경우 3.3㎡당 1000만원 초반대에 분양했던 109~112㎡(공급면적 기준) 아파트의 경우 1억2000만~1억5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있어 거래로 이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임대사업자 확대에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 요동치는 전·월세시장을 가라앉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는 원룸·다세대·다가구 건축물 건설을 늘려 전·월세 물량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차장 기준 완화로 도심 주차장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도심지 땅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