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 등의 정책이 빠져 생각보다 대책의 강도가 세지 않은 것 같다"며 "이미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한 부분은 긍정적이란 평가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크게 무리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앞서 부행장은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고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넣어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그동안 은행들이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 수익이 안 되도 출혈 경쟁을 한 면이 있는데 이제는 수익만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등을 유도토록 한 데 대해서는 "분할상환이나 대출목표 설정 등은 은행 마음대로 되지 않는 면이 있다"며 실효성은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키로 한 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선택은 고객들이 하는 것이라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계속 낮은 경우가 생기면 고정금리 대출을 권유한 은행이 곤란해질 것"이라며 "대략적인 것은 나왔지만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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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서민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었다. 가계부채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민금융지원에도 나서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