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라본 하반기 경제 전망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나쁘지 않다'..물가상승, 소비둔화 등 우려

한마디로 나쁘지 않다는게 정부가 바라보는 하반기 경제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가 전반적인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수요가 유지되고 고용·임금, 기업실적 등 내수 여건도 개선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렇다고 장밋빛 전망만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정부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을 5%에서 4.5%로 낮췄고, 물가전망 역시 3%에서 4%로 높여 잡았기 때문이다. 물가가 경제의 최대 난관이 될 것이란 점을 반영한다.

◇성장률 4.5% 하향 이유는=정부는 경제가 나쁘지는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왜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을까. 유가가 급등해 연평균 유가 전망이 연평균 배럴당 85달러에서 105~11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된 탓이 크다.

견조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뎌진 점도 성장률 하향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이다.

정부가 수정 제시한 연간 4.5%의 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판단한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이란 가용한 생산자원을 활용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산출 수준인 잠재산출의 증가 속도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가 거품 없이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 추세는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성장률을 하향에도 정부가 낙관론을 유지하는 배경이다.

물론 풀어야할 숙제도 있다. 물가상승,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라 실질 소득과 소비 둔화가 예상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투자가 정상화되는 것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점도 문제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 물가안정과 일자리창출 등 서민 생활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쉽지 않은 물가 여건=전 세계 주요국들도 우리 경제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성장률은 둔화되는 반면 물가 압력은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2.8%에서 2.5%로 낮추는 대신 물가 전망은 1%에서 2.2%로 올렸다. 영국도 성장률은 1.7%에서 1.5% 낮아졌고 물가 전망은 2.5%에서 4.2%로 대폭 높아졌다.

정부가 물가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한다고 선언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하반기 이후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현재 수준인 4% 인근에서 등락을 보인 후 9월부터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경기회복과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수요압력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물가 안정에 큰 변수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우리 경제는 고용과 성장 등 거시 경제는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서민 체감 경기가 부진해 잠재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