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어느 정도기에?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 가능한 수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비관하기도, 낙관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란 의미다.

그렇다면 현 상황이 어느 정도일까. 지난 3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801조4000억원. 이중 가계대출이 752조3000억원이다. 나머지는 판매 신용이다. 권역별로는 은행권 435조1000억원, 비은행권 317조2000억원으로 나뉜다. 주택담보대출은 364조9000억원(은행 289조9000억원, 비은행 75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48.5%에 달한다.

금융당국의 걱정은 규모보다 속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제성장과 금융발전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감내할 수 없는 속도는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3.0%가 늘었다.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7.3%)의 2배에 가깝다. 특히 1999~2002년(24.3%), 2005~2006년(10.7%) 기간중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거나 집값이 급등했던 시점과 맞물린다.

특히 2007년 이후엔 비은행권 가계 대출이 크게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이 11.4%나 됐다. 2006년말 37% 정도였던 비은행권 비중은 지난해말 42%까지 늘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카드사, 상호금융사에 강한 기준을 들이댄 것도 이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낙관과 비관이 섞여 있다. 연체율은 양호하다. 대출자도 대부분이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이다. 담보인정비율(LTV)도 낮다. 금융자산도 부채못지 않게 늘었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란 인식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고 안심할 처지도 아니다. 대출 구조가 워낙 취약하다. 2009년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95%다. 미국(10%)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일시상환 비중은 41%나 된다. 미국 등은 10%도 안 된다. 외부 충격이 오면 버텨내기 어려운 구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