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국토장관 "보금자리 공급 6만가구 축소"

(상보)당초 목표치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올해 21만가구인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치를 15만가구로 6만가구 하향조정했다.

권도엽(사진) 국토부 장관은 27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2018년까지 1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대규모 투자가 당분간 어렵다는 점을 감안, 올 공급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타입도 현재 70% 이상이 18평(59㎡)인데 그 이하로 줄여 가능하면 민간과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현장에 가보니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 생각보다 큰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입장에서 여야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서도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대책이 될 수 있어 (여야와) 이런 부분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권 장관은 최근 하반기 전세가격이 재차 급등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재건축 이주수요를)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할 것은 해서 단기간에 주택이 많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다주택자가 결국 전세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지만 장기적인 주택정책 목표 아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문제와 관련해 권 장관은 "노후화로 인해 부득이해진 리모델링은 허용해야겠지만 순수하게 자산증식을 위한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