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장 "과감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필요"

"1가구 1주택 양도세 폐지, 다가구 주택 양도세 대폭 감면해야"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등 8개 민간 및 국책 연구기관장들이 20일 정부에 과감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폐지, 다가구 양도세 대폭 감면 등을 거론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 실업계 마이스터고와 같은 고등학교 등록금 감면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만큼 금리인상 등 거시정책 정상화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기관장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중장기 수급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을 건설 경기 부양보다는 거래 활성화에 주안점을 맞춰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해지, 다가구 주택 양도세 대폭 감면 등 과감한 거래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복지와 관련해서는 "포퓰리즘적 주장 많이 나오는 만큼 정부가 중심 잡고 역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교육 대학 등록금 관련 지출 비중을 높이려면, 다른 교육 지출을 줄여 전체 지출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반값 등록금 보다 실업계 마이스터고와 같은 고등학교 등록금 감면을 먼저 한 후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심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장들은 이어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로 물가 압력이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가 괴리되는 구조적 문제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물가 불안 우려에도 공공요금을 단기적으로 현실화해야 하며 에너지 가격 역시 에너지 가격의 비효율을 감안해 과감하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대폭 끌어올려 에너지 절약을 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단기적으로 연착륙 시켜 나가지만 과감히 대처하면 급랭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차분하게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개방과 규제완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막혀 있다"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계획을 미리 세우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수 산업이나 골목 상권을 키워야 하지만 보조금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 정치권내에서도 여야간 이견이 상당히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런 관점에서 연구기관들은 이해관계를 떠나 있기 때문에 중립·합리적 상황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정론을 피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정부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다"며 "바둑을 둘 때도 밖에서 제3자가 보면 잘 보이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깨닫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 관점에서 훈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부서간 칸막이 문제도 다시 거론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자체적으로 그동안 위기 경보에 여러 차례 실패한 것을 자체 분석한 결과 △부서간 칸막이(silo behavior and mentality) △상급자에 대해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는 경직된 분위기 △억압하는 목소리 등이 문제로 꼽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