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국장은 이날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통신요금 관련해 이해관계자가 피곤할 정도로 많다"며 "어느 한 곳의 의견으로 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국장은 "사람마다 요금인하 정도가 다르겠지만 4인 가족으로 연간 인하폭이 10만원이 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황 국장과의 일문일답.
-기본료 인하는 정치권 압력이지 않는가.
▶통신요금 관련해 이해관계자가 피곤할 정도로 많다. 어느 한 곳에서의 의견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의 압력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경제 상황, 가격부담,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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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했는가.
▶어느정도 얘기를 나눴다고 보면 된다.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인가.
▶사람마다 요금인하 정도는 다를 것이다.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연간 인하폭이 10만원이 넘는다.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기본료 인하폭은 왜 1000원인가.
▶사업자가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윤을 거의 없이 내리는 것은 어렵다. 3개사의 경쟁구조를 흐트러지는 것도 소비자에게 안좋을 것이란 것이 경쟁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이다. 경쟁구조도 중요한 고려요소다.
-기본료 인하가 취약계층 요금제도 적용되는가.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SK텔레콤 방안이기 때문에 SK텔레콤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다른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
▶다른 사업자는 시행시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유도할 것이다. 가입자 이탈에 대해 시장 플레이어들이 판단할 것이다.
-투자여력을 감안한 것인가.
▶사업자들은 투자여력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다 감안했다.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은?
▶(최성호 통신이용제도과장)가입을 쉽게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든가, 번호이동을 가능케 하는 등 연구를 하고 있다. 자세한 계획은 7월에 나온다.
-무제한 요금제에도 변화가 생기는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정액제 요금제에서 무료통화 20분 확대는 어떻게 되나.
▶기본료 인하로 대신했다.
-향후 계획은.
▶향후 인하계획을 말하기는 어렵다.
-가입비 인하 계획은.
▶검토하겠다.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는가.
▶내부 방침을 정했다. 블랙리스트 도입해도 공급되는 단말기가 적으면 의미가 없다. 다양한 단말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려고 한다. 늦어도 올해 중으로 시행할 것이다.
-MVNO 등 후발사업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선발사업자의 요금인하가 경쟁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인하된 기준으로 MVNO에게 요율을 정할 것이다. 경쟁사를 퇴출시킬 정도는 아니다.
-다른 요금제로 옮길 때 불이익은 없는가.
▶(최성호 과장)비슷한 액수를 쓰면 옮길 수 있다. 할인폭 등도 기존요금제와 차별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감시할 것이다.
-SK텔레콤이 플랫폼 사업을 분할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규제가 바뀌는가.
▶망을 근간으로 하는 사업에서 벗어나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인데 좀 더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