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인가구 주택 최소면적 14㎡…일본·미국은?

[최저주거기준 개정 주요내용 Q&A]개정배경 및 활용방안 등

3인 가구의 최소주거면적이 29㎡에서 36㎡로 상향 조정되는 등 최저주거기준이 제도 도입 11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해 최소주거면적을 종전 대비 2~7㎡ 늘리고 설비 구조·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지난 2000년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주요내용 Q&A.

-최저주거기준 개정의 배경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에 비해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향상돼 국민들의 기대수준도 높아졌다. 1인당 주거면적은 지난 2000년 20.2㎡에서 2005년 22.9㎡, 2008년 27.8㎡로 넓어졌다. 또 현재 기준은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조정이 필요했다. 1인 가구의 경우 한국은 12㎡가 최소면적이지만 일본은 25㎡, 미국은 11.15㎡(침실기준) 등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미래 정책지표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번 개정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면적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지난 2005년 11.5%에서 2000년 9.1%로 줄었다. 2008년 기준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이 12㎡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최저주거기준(1인가구 14㎡)에 미달되는 것 아닌가.


▶현재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 12㎡ 이상 50㎡ 이하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방식으로 건립돼 전체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한다. 전용면적 12㎡ 주택은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15∼17㎡로 넓어진다. 국토연구원 조사결과에서도 발코니를 확장하면 도시형생활주택 92%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소형주택 수급상황,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저주거기준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현행 주택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 주택우선공급, 주택기금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부여, 주택개보수 지원, 기금지원 등 활용방안을 마련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