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빠진' 강동구 재건축…사업추진 '난항'

고덕주공5단지 조합설립인가 사실상 취소… 보금자리도 계획돼 사업 위축 불가피

↑ 강동구 저층 재건축 단지 전경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사실상 취소돼 강동권 일대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고덕동과 강일동 일대 1만2300가구의 보금자리 건립계획이 발표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재건축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서울고등법원은 강동구청이 '고덕주공5단지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변경된 조합정관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조합측은 "판결문이 도착하면 검토후 차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어 사실상 조합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업계의 예상이다. 이 경우 다시 조합원의 동의서를 걷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해 최소 1~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관계자는 "5단지는 정비계획만 수립된 상태로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5단지 조합이 취소 위기에 놓인 것은 상가 소유자와 조합이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단지들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덕주공2단지는 상가 조합원의 반발로 현재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다. 5단지보다 사업 속도가 빨라 지난달 사업승인인가를 신청했지만 판결을 지켜봐야한다. 주공6단지는 상가를 분리해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정비계획부터 다시 설계를 변경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단시간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도 소송이 빈번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제 강동구 일대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해 7월 공공관리제 시행 전 시공사 선정을 마치기 위해 서둘렀다. 주공5단지는 지난해 4월 조합설립 이후 3개월 만에 시공사를 선정해 9건의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사업 속도를 내던 사업장들도 상실감을 보이는 분위기다. 현재 고덕시영과 고덕주공 2~7단지 7개 재건축 단지 중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2곳뿐이다.

고덕동 A공인 관계자는 "상가와 아파트 부지의 통합, 분리 재건축 문제를 비롯해 무상지분율이나 추가분담금 등 조합원들의 갈등의 골이 깊다"며 "가뜩이나 보금자리 주택으로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른 재건축 단지까지 사업이 늦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