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재보선]유례없는 고발戰, 후유증 예상

선거 후 수사 본격화…형사조치 줄 이을 듯

4·27 재·보궐 선거는 총선과 대선을 1년여 앞두고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출마한 만큼 유례없이 격렬한 고발전이 전개됐다. 고발 대상에 고위 당직자들이 다수 포함되고 혼탁·비방 선거로 감정싸움도 극에 달해 여야 모두 적잖은 후유증을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2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단속 건수는 114 건으로 작년 상반기 재보선 당시 31건의 4배에 육박했다. 물론 작년 상반기 때는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가 8곳에 불과해 이번 선거(38곳)에 비해 크게 적었다.

하지만 작년 상반기 선거는 8곳 모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던 반면 이번 선거는 사실상 국회의원 지역구 3곳, 광역단체장 지역구 1곳을 위주로 치러진 탓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탈법 선거 논란이 극심했음을 알 수 있다.

선거전 종반 불법 콜센터 운영과 선거구민 향응접대, 불법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 등으로 몸살을 앓은 강원 지역의 경우 선관위 조치 사항이 19 건에 달했다. 여야 전·현직 대표가 출마한 분당을 국회의원 지역구가 속해 있는 경기는 17 건, 이재오 특임장관실 선거개입 논란이 빚어졌던 김해을이 속한 경남은 1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관위 조치 사항 가운데 수사기관 고발 건수가 8 건, 수사의뢰 건수가 3 건으로 집계됐다. 선거 이후 당선자들에게 형사조치가 속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선관위뿐 아니라 각 정당에서 측에서 직접 상대 후보자나 정당 관계자를 고발한 경우도 줄을 이었다. 고발 대상에는 고위 당직자가 다수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엄기영 후보가 강원도지사로 당선되면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고 말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명박 대통령 일가에게 막말을 한 최종원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과 김현 부대변인을 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분당을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가 손학규 민주당 후보를 "철새정치인"이라고 비방했다는 이유로 강 후보를 고발했다. 아울러 특임장관실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재오 특임장관과 공무원 3명은 국민참여당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4월 임시국회 만료를 이틀 남기고 있어 이번 고발전은 여야의 공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엄기영 강원지사 후보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이른바 '강릉 불법 콜센터'와 관련해 법무부를 상대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를 질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6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한 검찰 개혁에도 고삐를 바짝 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