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 위치정보 저장 조사착수

정부가 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애플에 아이폰과 PC에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저장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법)로는 휴대폰에 개인의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것에 대해 어떤 규정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업자가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애플이나 구글 등 위치정보사업자들은 방통위의 허가를 얻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에는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메시지나 개인 사진 등이 저장돼 있다"며 "단순히 휴대폰에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률로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