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은감위, 주택값 50%하락까지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강화

기존 30% 하락보다 기준 강화..주택담보대출 위험관리 강화해야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주택값이 50% 하락할 경우도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새로운 기준으로 포함시키는 등 테스트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중국증권보가 22일 보도했다.

지난 4월초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은 △주택 값이 30% 하락하고 금리가 0.27%포인트 인상될 경우 △주택 값이 40% 떨어지고 금리가 .054%포인트 인상될 경우 △주택 값이 50% 하락하고 금리가 1.08%포인트 인상될 경우를 상정해 은행 경영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새로운 기준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충칭 항저우 난징 등 7대 도시의 주택가격 하락 위험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위험관리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은감위이 작년 5월에 제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은 주택가격이 각각 10%, 20%, 30% 하락할 경우를 상정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주택가격 하락률을 크게 올리고 금리인상까지 포함하도록 해 1년 전보다 대폭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

류밍캉(劉明康) 은감위원장은 이와관련, “은행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류 위원장의 발언을 은감위가 주택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정책을 펼 것인 만큼 은행들은 주택 가격 하락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은감위는 주택 시장에 비이성적 요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 주택 가격에 거품이 끼게 하고 있다며 토지담보대출과 주택개발 대출은 위험관리에 나서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