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한다

서울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11월부터 시범사업

서울시가 온라인으로 하도급 대금 지불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 확인 시스템은 금융기관 등과 전산 연계를 통해 공사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대금 지급 확인을 위해서 발주기관이 원·하도급자로부터 지급 내역을 5일 이내에 제출 받아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확인 절차와 증빙 서류가 많아 원·하도급자가 업무 부담을 호소해 왔다.

시는 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구축해 11월부터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서울시 및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각 지자체는 원 사업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