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조원(2010년말 기준)의 부채를 안고 있는 공기업 LH의 본사 이전을 놓고 두 자자체가 양보 없는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뭘까. 각 지자체가 얻는 이득은 얼마나 되는 걸까.
LH 본사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당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일환으로 결정됐다. 당시 한국토지공사는 전주로, 대한주택공사는 진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두 회사가 LH로 통합되면서 본사 이전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최근에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불발되면서 LH 본사 유치는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할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한 것이다.
김종엽 전북혁신도시추진단장은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낙후됐다"며 "경제성보다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주는 LH 본사 전체를 일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 전 주공의 회사규모(자산·인원 등)가 토공보다 1.5배 정도 큰 만큼 두 회사를 합병하면 원래 더 컸던 회사로 옮겨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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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룡 경남혁신도시1추진단장은 "어렵게 통합한 회사를 다시 쪼개 이전하는 것은 업무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사를 분산이전해 직원들이 진주와 전주를 1년에 1회만 왕복 출장해도 18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지역표심 달렸다"…정치권도 대립각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과 최규성 민주당 의원의 신경전도 팽팽하다.
최구식 의원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최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본사 진주 일괄이전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구식 의원은 "LH는 토공과 주공 통합논의를 시작한 이래 5개 정권, 16년간의 진통 끝에 탄생했다"면서 "이미 수많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오랜 시간 심사숙고한 끝에 결론낸 사안인 만큼 일괄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구식 의원은 또 지난 14일 열린 국토위 1차 전체회의에서 "분산 배치는 통합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것인데 통합했다가 나누면 이전보다 훨씬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에 대해 전북 김제 완주군 출신인 최규성 의원은 "정종환 국토부장관에게 (LH 본사 이전은)분산배치가 기본원칙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신공항이 무산됐으니 LH를 영남에 선물로 달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인구·세수 효과 미미하지만…상징성·간접효과 커
지난 2007년 당시에는 토공이 전주혁신도시에 1168명, 주공이 진주혁신도시에 1919명 등 총 3087명의 본사 인력을 이전할 계획이었다.
감사원이 지난 2007년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가족과 동반 이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동반 이주 의사를 나타낸 직원들도 동반 가족수가 평균 1.49명이라고 답해 인구 유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LH 직원 대부분이 경기 분당 본사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자녀 교육 등 문제로 홀로 이주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분석한다.
세수 증가 효과도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LH가 본사 소재지인 경기 성남시에 낸 지방세는 전체 법인세의 10% 수준인 262억원이다.
LH가 심각한 재정난과 보금자리지구 등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 추진 등으로 경영실적이 좋지 않으면 향후 세수가 더 감소할 수도 있다. 또 지방 이전 공기업에 5년간 지방세 면제 조치 등이 시행되면 세수 효과는 수년 뒤에나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국내 대표 공기업 본사를 유치했다는 상징성은 물론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 동반이전, 주택 임대시장 활성화, 서비스업 증대 등 간접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주택관리공단은 LH 본사 이전이 확정되면 혁신도시내 별도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