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WIDE] 변화의 기로에 선 재개발 재건축 정책

[4회 부동산 WIDE - 부동산 매거진]

서울시가 주민들이 원하면 뉴타운 존치지역이라도 신축과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발 속도를 늦추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한 곳은 저층 주택을 그대로 둔 채 휴먼타운을 조성할 계획인데..

휴먼타운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서 도입한 양호한 단독주택지역 관리 방침의 일환으로 제시된 개념으로, 도심지 소형주택의 부족과 전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호한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편의시설, 보안시설, 주차시설과 공원 등을 재정 투자를 통해서 확보하고 소유자들은 주택을 개량하거나 소규모 단위의 블록 개발을 통하여 주거지를 갖추는 형태의 주택지역 관리정책이다.

즉, 서울시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현재 사업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 사업 추진을 연기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것인데..

J&K 부동산 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존치지역에 건축허가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해당 지역을 당분간 재개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예정하고 상승했던 가격은 가격 조정 국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 사업이 이처럼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 수요의 축소나 개발이익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이나 뉴타운 사업에 속도조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서울시의 정책 변화가 정책의 안정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갈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J&K 부동산 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재개발 사업에 공공재정의 투입을 확대하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여 우선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변화의 기로에 선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정책에 대해 부동산 매거진에서 자세히 짚어본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6:20 (금) 21:00 (토) 14:00 (일) 15:00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김주연 앵커
출연 : J&K 부동산 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
연출 : 김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