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리부담 낮추고 신용등급 붙잡고 '안간힘'

서민금융 대책 뜯어보니…기존 제도 보강·활성화 총력, 후속 대책과 시너지 '관건'

정부가 고심 끝에 서민금융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준비하는 차원이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다보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돈 빌리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미리 서민금융의 숨통을 틔워놓자는 취지다.

이번 대책에서 대규모 자금이 신규 투입되는 새로운 제도는 없다. 대신 기존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내실 있게 활용하도록 보강하고 신용평가 방법을 손봤다.

전체적 방향은 금리부담은 낮추고 돈줄을 확보해주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개인 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해 쉽게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사채 등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리는 사람의 숫자를 사전에 줄이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성실한 상환자는 적극 보호하고 여기저기 중복해 서민금융 지원을 타내는 사람을 걸러내는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당초 예상대로 연 44%에서 39%로 5%포인트만 낮췄다. 그 이상 한꺼번에 떨어뜨리면 제도권 금융사들이 반발해 오히려 불법 사금융이 판을 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고금리의 원인으로 꼽히는 대출중개 수수료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상한제를 도입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산업 고비용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돈줄 확보는 미소금융(미소금융지점), 햇살론(제2금융권), 새희망홀씨(은행) 등 기존 3대 서민우대금융 제도가 맡는다. 올해 약 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21만명이 1조8000억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낮은 신용등급 보유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신용평가제도도 개선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국자들은 그동안 "신용등급이 너무 쉽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 이용이 어려운 신용등급 7~10등급 보유자는 700만명이다. 정부는 이들 중 다수가 서민층이라고 본다. 전체 가계 신용대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이들의 신용대출은 지난 2009년 3월 94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82조50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필요한 돈을 못 빌렸거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채시장을 찾았다는 의미다.


정부는 10만원 미만 연체정보나 신용조회 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돈 빌리려고 신용조회를 반복하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폐해가 없어지게 됐다. 부주의로 인한 대출이자 연체 등 비교적 사소한 소액 연체가 신용등급 하락을 불러오는 일도 사라진다.

혜택을 보는 사람은 신용조회기록의 평가 반영자 307만명, 10만원 미만 연체정보 반영자 749만명 등이다. 물론 그렇다고 이들의 신용등급이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등급 평가에는 대출상황 등 여러 정보가 종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요소로 갑자기 등급이 올라가기는 어렵다"며 "이번 조치는 사소한 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피해를 막기 위한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을 중복 대출하는 모럴 헤저드를 막기 위해서는 서민우대금융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키로 했다. 반면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재활자금(연 4%)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은 후속 대책과 효율적 연계에 달렸다. 서민금융의 한축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의 먹거리 대책, 건전성 강화부터 일자리 창출 문제까지 아우르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과 시너지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예컨대 저축은행이 계속 어려워지면 서민금융을 옥죌 수밖에 없고, 채무상환 능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신용등급 1단계 높은 게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