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하지만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보지않는 쪽으로 이미 기울어진 금융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싱크] 임영호 / 자유선진당 의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보니까 그 이외에도 산업자본이라는 근거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처음 결정했을 때 잘못된 결정이고..."
임 의원은 2003년 9월과 올 3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두번 모두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중 산업자본으로 판단할 수 있는 26~34개사가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004년 6월에도 론스타는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하기에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다는 서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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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선숙 의원도 외국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싱크] 박선숙 / 민주당 의원
"비금융주력자본 판단의 적용 관련해서 이제까지 금융위가 해왔던 것과 관련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외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는 이제 허용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울러 국내 자본과의 역차별성은 이유로 국내 대기업의 금융사 지배도 허용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일정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싱크] 김석동 /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것은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심사를 해서 금융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국회에 보고할 일정은 없습니다."
산업자본 결정을 두고도 의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금융당국, 가뜩이나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유죄라는 딱지가 붙은 론스타를 대주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엔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