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4대강사업' 지류살리기에 20조원 투입

(종합)정부, 2015년까지 지류·지천 1단계 정비…6월까지 세부실행계획 마련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약 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에 나선다. 그동안 해당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수질개선, 하천정비 등 지류살리기 사업은 종합 관리해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13일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지류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청와대에 보고한 뒤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본류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면 지류살리기 사업은 4대강과 연결된 국가·지방하천 등 지류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본류 정비가 마무리되면 지류·지천을 정비한다는 후속사업 계획은 정부가 지난 2009년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도 포함돼 있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류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하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기본구상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주도하는 수질개선이 핵심…국토부는 홍수예방 담당=4대강 살리기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64%로 오는 10월이면 보 건설, 준설 등 작업이 모두 끝난다.

4대강 사업에 이은 지류살리기 사업은 전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3700여개 가운데 1단계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길이 5500km에 대한 정비를 2015년까지 우선 추진하는 것이다. 2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수질오염 예방, 수생태계 복원 등 수질개선 작업이 1단계 지류살리기의 핵심사안이다. 정부는 지역주민이 깨끗한 하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형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에선 하천 주요 오염원인 빗물 처리를, 농촌에선 가축분뇨 처리를 각각 강화하는 것이다.


훼손·오염된 지류 생태계는 수질개선 중심의 보원 기법을 우선 적용하고 4대강 상류 지류·지천의 수생태계도 보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방쌓기, 추가 수원 확보 등 홍수피해 방지 작업을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홍수예방 작업은 주로 제방쌓기로 4대강살리기와 같은 대규모 준설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하천 주변을 자전거도로가 갖춰진 휴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하천내 오염원을 철거하는 작업도 시행한다. 지방 하천을 복합적으로 정비해 건천화, 수해위험을 막고 지역 명소로 개발하는 '고향의 강' 사업도 본격화한다. 이 고향의 강 사업은 현재 전국 170개 하천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가재정 20조안팎 투입 예정…지자체 동참은 미지수=1단계 지류살리기 사업에는 약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예산 편성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환경부 10조원(수질개선 및 생태계복원) △국토부 6조원(홍수예방 및 친환경하천정비) △농식품부 3조원(저수지 정비) 등 19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4대강 본류 사업비 22조2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환경부는 매년 수질개선 사업에 1조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만큼 2015년까지는 연간 사업비가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매년 하천정비사업에 1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예년 예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지방하천의 경우 지자체가 사업비의 40%를 부담해야 해 지류살리기에 소요되는 국가·지자체 예산을 모두 합하면 전체 사업비는 25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 만큼 지류살리기 사업에 얼마나 동참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