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 살리기 20兆 투자…4대강 22兆와 맞먹어

문정호 차관 "15일 지류살리기 기본구상 발표…예산규모 확정 안 돼"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13일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수질개선, 생태하천 복원, 하천정비 등 지류 살리기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류살리기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추진해오던 지류 살리기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5일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류살리기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합동으로 '지류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올해 말이면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의 보 준설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지류·지천 등 하천 정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 차관은 예산 규모와 관련, "지자체 수요, 개별사업 요구, 효과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6월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며 "기본 구상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예산 규모가 확정된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전국 3700여 개에 달하는 지방 하천의 수질오염, 홍수피해, 수생태계 훼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대 20조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지류 살리기 기본 구상은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 △홍수 예방 △친환경 하천정비 등 4개 핵심 추진과제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함께 사업 우선순위를 파악, 사업 특성에 맞는 추진 일정을 정하게 된다.

문 차관은 "지류 지천이 수없이 많으며 어떤 지류는 수질 오염이 심한 곳이 있고 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곳도 있고 홍수에 취약한 하천이 있다"며 "개별 하천마다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시기와 관련, "이미 부처별로 예산이 반영돼 시행하고 있는 지류 살리기 사업도 있다"며 "새로운 사업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치고 예산 배정을 받아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없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질개선, 하천정비 등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사업별 주무부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