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안 뜯어보니 금융감독비 ↑ 보건예산 ↓

2011회계연도 예산 합의안 공개, 380억弗 절감한 1조500억弗 예산안

미 의회가 진통 끝에 극적으로 합의한 2011회계연도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1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조490억달러 규모의 새 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남은 기간 동안 총 380억달러를 절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경보호청(EPA), 고속철, 농업 관련 프로그램 예산이 삭감된다.

이 법안은 오는 13일 하원 표결과 뒤이은 상원 표결을 거쳐 발효, 오는 14일까지인임시 예산안을 대체하게 된다. 민주, 공화 양당은 예산합의에 진통을 겪으면서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마련해 버텨 왔다.

합의된 예산안의 절감 예산 380억달러에는 임시 예산안에서 합의된 예산 감축분 120억달러가 포함된다. 또 식품안전검사, 예술품 국가기부, 커뮤니티발전블록(CDB) 보조금과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펠(Pell) 대학장학금 등이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EPA 예산은 공화당이 당초 요구한 삭감 규모의 절반 수준인 16억달러를 줄이기로 했다. 미 보건연구원(NIH) 예산도 2억6000만달러 줄이는 데서 합의를 봤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예산은 소폭 늘었다. SEC 예산은 2010회계연도 7400만달러 늘어난 11억8500만달러로, CFTC 예산은 3400만달러 증가한 2억270만달러로 각각 책정됐다. 두 기관은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면서 관련 예산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방위 예산은 총 5130억달러로, 공화당 요구안보다 20억달러 적은 선에서 책정됐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F-35 전폭기(JSF)의 대체엔진 개발 비용은 제외됐다. 공화당의 존 보이너 하원의장이 지역구 이해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으나 양당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예산안에 대해 할 로저스 하원 세출위원장(민주당)은 "공화당이 다수인 새 의회가 워싱턴의 세금 지출방식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같은 민주당의 놈 딕스 하원의원도 "불완전하지만 대통령이 국가이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재정적자 감축안과 관련, 대국민 연설에 나서 적자감축 계획을 공개한다.

데이비드 플러프 백악관 선임고문은 NBC-TV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이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와 메디케이드(빈곤층 의료보장), 사회보장제도 등을 포함한 복지예산 감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