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WIDE]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공포 현실로

[3회 부동산 WIDE 스페셜 리포트]

재건축으로 인해 오른 집값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거센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지난 2006년 참여정부가 3·30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과 묵동의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으로 부담금을 내게 됐다.

초과이익 3천만 원까지는 납부가 면제되고, 그 이상부턴 초과이익 20%에서 50%까지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경우엔 초과이익 부담금이 억대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이전엔 없던 세금을 더 내게 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와 함께 수요자마다 집을 산 시점이 다 다르고, 기거서 보는 이익도 다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초과이익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거래될 땐 부담금 규모만큼 집값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재건축시장의 과열을 막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초과이익환수제도!!
가시화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 스페셜리포트에서 자세히 짚어본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6:20 (금) 21:00 (토) 14:00 (일) 15:00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김주연 앵커
출연 : 부동산부 박동희 기자
연출 : 김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