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폐쇄되면 무슨일이...

8일 자정(현지시간)까지 미국의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 ∼2011년 9월)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미 연방정부가 폐쇄된다.

예산안이 시한내 처리되지 못하면 미국 연방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과 같은 긴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업무를 할 수 없다.

당장 주말 국립공원이 문을 닫는다. 국립공원내 있던 관광객, 호텔 운영자 등은 11일 오후 6시까지 철수해야한다. 뉴욕 자유의여신상도 문을 닫고 국립 박물관도 문을 닫는다.

아울러 연방정부 폐쇄와 함께 80여만명의 공무원이 무급휴가를 떠나야 한다. 휴가기간에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의회가 소급지급 규정을 의결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없다.

미국방부에 따르면 작전중 전사한 군인 가족에게 사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중단된다. 미국 법무성은 법집행을 위해 80%가량의 인력이 남아 업무를 계속 볼것으로 관측됐다. 국립보건원(NIH)은 신규 환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며 임상실험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여권발급 업무도 중단된다.

이외 각종 인허가, 심사 업무가 마비돼 기업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증권시장의 경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대다수 업무가 중단돼 증권발행과 기업공개 업무에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증권거래소는 민간기업이어서 정상운영된다.

다만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연준은 국회 예산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연방정부가 폐쇄되더라도 은행 업무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정부부처나 산하기관들이 어떤 활동이 중단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공항관제 업무와 국경순찰, 연방교도소 관리,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우체국은 정상운영된다.

한편 연방정부 폐쇄의 증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영구폐쇄가 아닌 일시적인 가동중단으로 생활에 불편을 줄 뿐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방정부가 폐쇄돼도 주말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데이비드앤코 수석 투자전략가인 딕슨은 과거 연방정부 폐쇄시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1995년 연방정부가 1차로 폐쇄됐을 때(11월 14일~19일) 뉴욕증시는 1% 상승했다. 같은 해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3주간 2차로 폐쇄됐을 때도 증시는 4% 올랐다. 그는 "이번 사태 역시 경제적 파장보다는 정치적 파장이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