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정책비판 재학생 고소사건, 새삼 또?

↑2008년 개인블로그에 '카이스트 총장 및 학교제도 횡포를 고발합니다'라고 올렸다가 이듬해 고소당한 학생의 글

2009년 카이스트(KAIST) 서남표 총장이 학교정책 비판글을 인터넷에 올린 재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카이스트 학생의 연이은 자살과 맞물려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2008년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05학번 재학생이 개인블로그에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과 학교의 횡포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당한 사건이다. 이 글은 모포털사이트 블로거뉴스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글은 “학교 정책을 비판하는 활동을 한 학생의 총학생회장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학칙을 고치고, 학생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학생활동지침’을 만드는 등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영어강의, 성적별 등록금차등부과 등 서 총장이 도입한 정책을 비판했고, “외부에서 서 총장은 개혁적이고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되지만 소위 ‘언론플레이’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이 글에서 말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영장을 발부받고 이 학생의 IP주소를 추적해 이듬해인 2009년 1월 28일 피소사실을 통보했다. 이 학생은 “카이스트 내에서는 개인블로그에 쓰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조차 허용받지 못한다”고 개탄하며 마지막으로 “더 이상 카이스트를 비판한 글에 답글을 달지 않겠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당시 카이스트 관계자는 “관련글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고 사과하면 고소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총장과 학교측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총학선거 관련 학칙 개정은 선거일정 개시 이전에 이뤄진 일로, 특정 후보의 총학생회장 출마를 막기 위해 학칙을 개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도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학생은 학교측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해 2월 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이 서 총장에 학생고소취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날 카이스트는 학내 포털사이트에 고소취하를 결정했다는 학생처장의 공지를 게재했다. 이 사건은 당시 ‘카이스트판 미네르바 사건’으로 불리며 해당글을 올린 학생을 지지하는 여론이 거셌다. 고소취하 이후에도 학교측은 “눈앞의 위기를 무마하려는 게 아니냐”는 힐난을 들었다.

고소취하된 학생은 올해 1월 12일에도 블로그에 ‘입학사정관제, 그리고 카이스트의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학교제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한편 카이스트는 지난 7일 올해 들어서만 4명의 학생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2011년도 2학기부터 성적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납부하는 ‘징벌적 수업료제’를 폐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