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률 최저 3% 유지돼야 전세시장 안정"

주산연 '주택 투자수익률 분석'… 주택소유비용 더 높으면 전세시장 불안 불가피

집값 상승률이 최저 3% 수준을 유지돼야 전세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주택 투자수익률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택 소유 동기가 발생하는 최저수익률이 3%선이며 더 낮을 경우 주택 거래침체, 공급감소 등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집값이 3% 이상 오르지 않으면 주택 소유로 발생하는 비용이 더 높아져 수요자들의 임차(전세) 선호 추세가 짙어지는데다 집주인들이 이자비용 등을 보상받으려고 전셋값을 올린다는 해석이다.

주산연은 최근 수년간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집값 버블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분석도 내놨다. 지난 2001∼2010년 전국의 아파트 투자수익률이 연평균 6∼7%로 회사채수익률 5.7%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찬호 주산연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지방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2% 수준으로 주택보유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투자수익률은 마이너스"라며 "집을 구매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 시장 구조가 전셋값 상승, 반전세 확산 등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거래세 완화 등 대책으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전셋값 상승으로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