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업계나 이를 받는 의사나 약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지난해 11월 시행된 이후 정부는 검찰, 경찰, 공정위 등 전 수사 및 조사권을 동원해 리베이트 관행을 발본색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 같은 조사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식약청, 심평원 등 보건당국에서 직원들을 파견받아 구성한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5일 공식 출범시키는데, 하루 앞서 제약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부의 수사의뢰로 K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제약 업체의 경우 서울사무소에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신고포상금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제약사 리베이트 신고가 늘어나 이와 관련한 조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최근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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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국내 상당수 중견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가 확인된 업체들을 조만간 소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경찰청도 이달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대상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간 조직적 금품수수 행위 △고가의 의료장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행위 등이다.
경찰은 주요 사건을 해결한 유공자들에게는 특진과 표창, 수사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줘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 건보공단, 식약청 등과 잇따라 만나 리베이트 조사를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복지부 지휘 하에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식약청까지 합류한 합동조사도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복지부는 4일자 인사명령을 통해 이능교 사무관을 서울중앙지검에 1년간 파견, 리베이트 수사에 협조토록 했고, 식약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에 실무직원을 파견해 부처간 공조를 통해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내비치고 있다.
이같은 수사당국의 전방위 압박에 제약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조사가 잇따라 진행됨에 따라 어느 업체도 편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미 리베이트 조사 경험이 있는 업체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목적은 좋지만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만일 정부가 대규모 단속에 나선 것이라면 이번 단속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의사들도 처벌이 되지만 아직까지 의사 사회의 동요는 감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이뤄진 리베이트에 대해서만 의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정부의 조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확실치 않고 쌍벌제 시행이후 기간도 짧아서 큰 동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를 통해 어떤 조사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의료계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