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진 日정부의 신내진(耐震)지침 무용지물로 만들어

후쿠시마 제1원전 2,3,5호기 내진설계 웃돌아 파손

도쿄전력은 1일, 도호쿠(東北)대지진의 강도가 후쿠시마 제1원전이 정부의 신내진(耐震)지침에 따라 강화한 내진설계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발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고베대지진을 겪은 뒤 2008년에 개정한 신내진지침보다 1.6배나 강한 지진을 상정하고 내진설비를 강화했지만 이번 대지진은 그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신지침을 넘어선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원전에 대한 새로운 지진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쿄전력은 08년3월 신지침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시켰고 3,5호기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됐다고 경제산업성에 보고했고,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11일에 발생한 대지진의 강도는, 지하 가장 밑에 있는 지진계를 기준으로 2호기는 550갈(Gal, 가속도의 단위로 1갈은 매초 1cm의 가속도를 나타냄)로 기록돼 상정한 438갈의 1.25배나 됐다. 5호기는 548갈(내진설계는 452갈), 3호기는 507갈(설계는 441갈)로 상정한 강도를 크게 웃돌았다.

일본 정부가 06년에 개정한 신지침은 ‘극히 발생하기 드문 강도로 시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을 상정해 내진설계를 하라고 요청했다. 도쿄전력은 1869년에 발생했던 죠간(貞觀)대지진의 강도를 상정해 내진설계를 강화했다. 죠간대지진을 초과할 확률이 1만년~100만년에 한번 일어날 것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구치침은 도호쿠전력의 오나카와 원전, 기타리쿠전력의 시가원전, 도쿄전력의 카이아사키 카리아원전의 내진설계가 미진하다고 평가해 신지침에 따라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라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피해를 입음에 따라 정부의 원전안전성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