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때마다 나온 영남 신공항, 애초부터 불가능?

노무현 정부, 대선 앞두고 본격 추진… 대선용 공약의 한계?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해묵은 과제였다. 현 정권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졌지만 이 문제는 김대중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 이미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02년 4월 김해공항에서 중국 민항기(B767)가 저시정 상황에서 선회접근 중 공항 북측 돛대산에 추락해 12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남부권 항공수요 증가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동남권 신공항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이던 2003년 1월 '부산·울산·경남지역 상공인 간담회'에서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전문가들에게 시켜 적당한 위치를 찾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후 별다른 지전을 보지 못하던 이 사업은 대선을 1년여 앞 둔 2006년 말부터 본격화된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12월 '동남권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공식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국토연구원은 대선 정국이던 이듬해 동남권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신공항 건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정권 말기였기에 이 사업은 여야 대선 후보들 모두의 대선 공약으로 포함됐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야권의 대권 후보였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2008년 9월에 동남권신공항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30대 광역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돼 속도를 냈다. 35개 후보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후보지를 밀양과 가덕도로 압축했고 최종 타당성 검토를 벌여 왔다.

30일 최종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전부터 경제성이 떨어지는 선거용 공약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엄격한 타당성, 경제성에 대한 검증 없이 표만 의식해 시작한 신공항 사업으로 지역갈등만 부추기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영남권의 요구에 밀려 현 정부의 공약에 포함됐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제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미 국토연구원의 2009년 타당성 조사에서 밀양과 가덕도 모두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낮게 나왔었다.


밀양의 경우 내륙 지역이다 보니 공항 건설을 위해 주변의 수많은 산을 깎아야 하고 가덕도는 바다를 메워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 맹점이었다.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도 이날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사업비 과다로 경제성이 미흡해 공항 입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