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 "전월세대책, 4월 국회서 처리해야"

한나라당 소장파 모임인 '민본21'은 28일 전월세대책을 둘러싼 당 지도부의 혼선을 질타하며 4월 국회에서 주택관련 정책을 시급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민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당초 수용하겠다고 했던 전월세 상한제는 정부 대응방안에서 빠져버렸다"며 "서민과 중산층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전월세 문제를 두고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만 줄줄이 늘어놓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나서 집값을 얼마간 올린다 해도 근원적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집 없는 서민들에게 대출이자 부담만 가중 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평균 장기임대주택 보급률이 15%인데 우리는 4%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정부는 분양만 늘려가고 임대는 줄여나가는 역정책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금자리주택의 임대물량을 대폭 늘리고 주거소외계층에게는 주택바우처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한다"며 "지금 국회가 할일은 날로 폭등하는 전월세가격을 제어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4월 국회에서 통과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본은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전월세 가격공시제도 도입 △분쟁조정제도 도입 △월세 전환시 전환이율 실효성 제고 및 제한이율 인하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