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주의 맞아?' 中 1만위안 벌면 세금이 6600위안?

실제 최대 납세액은 4698엔 정도… 간접세 비중 높아 저소득층 세부담 커

‘한달에 1만위안(약170만원)을 벌면 세금을 6600위안이나 내야 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 네티즌이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려 ‘세금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실질 세금부담률이 66%나 돼 많이 벌어도 남는 게 없는 실정이다.

이 네티즌의 계산을 보면 그럴듯하다. "월소득이 1만위안이라고 하자. 우선 개인소득세 14%, 공적금 12%, 양로보험 8%, 의료실업보험 4% 등으로 3800위안을 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남는 돈은 6200위안. 만약 이것을 모두 소비한다면, 부가가치세 17%, 각종 잡세 28%로 2800위안을 부담한다. 결국 세금이 6600위안이고, 나의 삶을 위해 쓰는 돈은 4400위안밖에 안된다."

중국의 현행 소득세율과 각종 보험료율 등을 감안해보면 이 네티즌의 계산이 그다지 과장되지 않은 것 같다. 과연 그럴까?

하지만 세금 전문가에게 자문해본 결과, 월 소득이 1만위안일 때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은 4698위안인 것으로 계산됐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소득중 상당부분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등, 다른 상황이 있는 사람은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세부담은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의 세금 부담 계산은 이렇다. 일단 개인소득의 경우 2000위안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에 해당된다(면세점 기준 인상 논의가 있었는데 인상되기 전의 기준이다). 여기에다 ‘5험1금(5가지 보험과 1가지 연금) 공제액이 있다. 양로보험 8%, 의료보험 2%+3위안, 실업보험 등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2223위안이다.

따라서 월소득이 1만엔일 때 실제 과세표준은 5777위안(1만-2000-2223)이다. 9단계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납세할 개인소득세는 780.4위안이 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수중에는 6996.6위안이 남게 된다.

이를 모두 소비한다면 부가가치세(1016.6위안)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간접세로 내야 하는 것이 1695위안 정도 된다. 개인소득세 780.4위안과 ‘5험1금’ 2223위안을 합하면 사실상의 세금부담은 4698.4위안이 된다.


중국은 간접세 비중이 매우 높다. 2009년의 전국 세수총액 6조3000억위안 중 직접세 비중은 28%에 불과했다. 2010년 전국 세수총액 7조3202억위안 중에서 간접세 비중은 70%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간접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똑같이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이 크게 된다. ‘12차5개년계획’에서 내세운 목표인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내수소비를 확대하려면 절대적인 세부담을 낮추는 것 외에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게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