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協 "취득세 감면 동의할 수 없다"

성명서 발표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24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재정 고려없이 취득세 50% 감면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취득세 감면조치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재정을 통째로 흔드는 것"이며 "5531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재정은 열악해지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취득세 감면조치 대책을 철회하거나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보전대책을 마련한 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