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공급과잉...관리체계 손질 필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지난 10년간 5만3093가구(88.5%) 건립

지난 10년간 서울에 주상복합이 과잉 공급돼 관련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7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주상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계획적 관리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1990~2010년 상반기 서울에 건립된 10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은 총 289건, 5만8768가구에 달했다. 이 중 254건(88.5%), 5만3093가구가 2000년 이후 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기별로는 △1990~1994년 3건(1%), 373가구 △1995~1999년 30건(10.5%), 4809가구 △2000~2004년 101건(35.2%), 2만4054가구 △2005~2010년 153건(53.3%), 2만9039가구가 지어지는 등 2000년대 들어 공급량이 폭증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2건(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초구 36건(13%)·송파구 31건(11%)·용산구 19건(7%)·강동구 18건(6%)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후 부동산 규제 완화로 상업지역 용적률을 활용한 주상복합 건설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주상복합 건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제가 없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2000년 상업지역에서 주거비율을 높일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를 도입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내 주상복합건물 중 상업지역에 지어진 물량은 총 193건, 4만1952가구로 전체의 65%에 달했다.

연구원은 “주상복합건물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시와 자치구의 여러 부서별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용도용적제를 손질하고 중심지 및 상업지역의 육성전략과 관리원칙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