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16일 기자실에서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하지만 LH의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 신규사업 차질이 불가피한데다 기존 사업마저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 또 이번 지원방안 상당수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단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내놨다. 지원방안 주골자는 사업투자 시기를 분산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등 방식으로 매년 사업 규모를 30조원 안팎으로 줄이는 것이다.
저소득 주거안정을 위해 시해해온 LH의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은 신축주택으로 확대한다. LH가 도심내 새로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서민층에 시중가의 80%선으로 최장 10년까지 장기전세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LH 토지보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토보상을 활성화하는 한편 임대주택 취득세 등 지방세를 지방공사 수준으로 면제하는 등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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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신규사업은 지자체가 시행하거나 현지 개량방식으로 유도하고 LH에 위탁할 경우 소요 재원 분담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산업단지 이외에 신규 일반 산단은 개발을 지양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대외신용도 보강하고, 자산매각은 서두르고
정부는 이달중 LH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손실보전 대상사업에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혁신도시 등을 포함하키로 했다. 현행법령에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등만 손실보전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손실보전은 LH가 전체 사업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법령에 명시한 사업에 대해서만 적자분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될 가능성은 낮다.
총 30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순위에서 후순위 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LH의 채무불이행을 우려해 금융기관 등 투자자들이 LH 채권을 인수해주지 않을 것을 대비한 조치다. 정부는 또 국민주택기금의 중장기 여유자금으로 연간 5000억원 규모의 LH 발행 채권을 인수할 예정이다.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 기초자산의 범위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분양대금 채권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담보로 1조원의 ABS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LH에 판매특수법인(SPV)을 설립해 약 27조원에 달하는 미매각 자산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의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 또는 위탁판매하고, 수도권과 지방 사옥 등 유형자산을 판매한 뒤 다시 임차하는 '세일앤리스백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LH 경영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옛 토공과 주공이 통합된 이후 부채가 합쳐지면서 재무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서다. 2010년말 기준 LH의 총부채는 125조5000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도 559%에 이른다. 이 가운데 순수 금융부채만 90조7000억원이다.
LH는 재정난 등을 감안해 올해 사업규모를 30조7000억원으로 낮췄지만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상황까지 도달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데다 채권 발행 부진 등으로 약 6조원 가량의 자금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정부 지원으로 LH의 자금조달에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대외신용도 보강 등 효과로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비 조달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125조원이 넘는 부채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보금자리주택 등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민간 참여 방안을 확대할 방침이지만 실제로 민간 건설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이번 지원 방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단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