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날아간 방사능, 獨 선거판 덮친다-WSJ

원전사고, 메르켈 총리에 정치적 부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가 일본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피해 및 방사능 누출로 곤혹스런 입장에 빠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의 원전 관련 정책을 독일 야당 측이 거세게 공격함에 따라 이달 예정된 독일 연방주 선거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WSJ에 따르면 지난 12일 독일 남부의 바덴-뷔템베르크주에 6만여명이 운집해 원전 반대 시위를 벌였다. 벤츠와 바스프 본사가 있는 바덴-뷔템베르크는 비교적 부유한 데다 원자로도 17기가 있어 원전 관련 독일 전체 여론을 살피는 데 중요한 지역이다. 여기선 오는 27일 선거를 치른다.

야당인 녹색당의 위르겐 트리틴 당수는 독일 슈피겔과 인터뷰에서 "바덴-뷔템베르크에서 (기독민주당이) 패배하는 것은 메르켈 총리 시대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10여년 전 사민당 정부 시절 노후 원전을 2022년 교체토록 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이 이끄는 연립정부는 원전을 평균 12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지난해 처리했다. 사민당 정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인데 원전 사용연한을 늘리는 이 조치로 당시 기민당 지지율이 급락하기도 했다.

메르켈 총리로선 그리스 구제안에 독일이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판에 직면, 집권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원전 사고라는 겹악재를 만난 셈이다. 트리틴 녹색당 당수의 말처럼 바덴-뷔템베르크에서 기민당이 패배하면 현재 여소야대인 독일 상원(분데스라트)의 야당 주도력을 강화해 메르켈 총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전통적으로 기민당 텃밭이던 바덴-뷔템베르크에서의 패배는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게다가 오는 27일엔 라인란트-팔레티나테주에서도 선거가 예정돼 일본발 원전 사고라는 변수가 독일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을 모은다.


메르켈 총리는 12일 관계 장관 긴급회의를 소집, 전 지역 원자로의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메르켈 총리는 "안전에 있어 타협은 없다"면서도 이번 사고가 독일의 원전 정책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기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사민당의 프랑크 월터 스타인마이어 원내대표는 "원자력 에너지는 마지막 순간에 억제하기 어려운 대단히 위험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의 노베르트 뢰트겐 환경장관 역시 "일본의 원전 사고와 이후 상황은 원전이 통제 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