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발표 앞둔 정부 "정보 유출 막아라"

총리실,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유출 차단 지시

정부가 3월 말로 예정된 동남권 신공항 입지 결과 발표를 앞두고 평가기준 등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후보지인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간 유치 경쟁이 더욱 가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해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7일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총리실은 최근 담당 부서는 물론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동남권 신공항 평가 기준과 절차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이와 별도로 실무진들에게 신공항 입지 평가에 대한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

국토부 산하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는 현재 평가 지침과 기준 마련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단 구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후 평가단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평가기준은 대부분 확정됐지만 실무 부서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며 "지금 시점에서 평가기준 등이 외부로 유출되면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정보유출 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지역 간 과당 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유치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평가 기준과 절차가 외부로 유출되면 해당 지역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아전인수'식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지난 4일 부산 출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평가 절차 공개 요구에 “지역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평가절차를 공개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평가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신공항 입지 후보 중 한 곳이 선정되면 탈락 후보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달 말까지 평가단 구성과 입지 평가 등을 모두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입지 평가 작업이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평가 기준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지평가위원회가 정부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하게 마련 할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실사 작업에 착수하면 이달 말까지 충분히 평가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