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카다피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형사재판소 회부(상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6일(현지시간)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1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은 대리비아 무기 금수와 카다피 일가를 비롯한 정권 핵심 측근 인사들의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결의안은 1000여명의 희생자를 낸 카다피 정권의 폭력적 진압을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 이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즉각 조사토록 요구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카다피와 7명의 아들, 딸(아이샤) 등 일가와 군및 정보기관 고위 측근 등 16명이다. 당초 22명이었으나 협이 과정중 제재대상수가 16명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ICC 즉각 회부를 주장한 반면,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이에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이며 장장 10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문구에 전원이 합의했다고 유엔관리들은 전했다.

안보리가 ICC에 사건을 회부한 것은 집단학살이 빚어진 수단 다르푸르 내전이후 처음이다.

ICC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형사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법정으로 1998년 로마규정에 의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창설됐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사태도 전쟁범죄 해당유무를 가리기 위해 ICC가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