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사태 악화···"정부, 지금 뭘 해야 하나"

전문가 조언 "유류 안정적 수급대책 마련, 세금인하도 고려해야"

전문가들은 리비아 사태 등 중동 정정 불안으로 유가가 고공비행을 지속함에 따라 정부가 원유 비축량 확대, 원유도입선 다변화 등 안정적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가 급등이 외부 충격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세울 일이 많지 않을 것이지만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 원유 수요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들의 생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관세나 유류세 인하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일쇼크? 안정적 수급 대책 필요=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리비아 사태가 인접국으로 확산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10달러 선을 쉽게 넘어설 것"이라며 "정부는 에너지 비상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인 석유비축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산 일변도인 원유수급 경로 역시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역시 원유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러시아 등을 중동산 원유의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김화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원유 자주 개발률을 높이고 비축을 늘려 국내 공급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제 가격을 받아들이더라도 수급과 수요 절감 등을 통해 가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광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급 차질을 줄이기 위해 원유비축 등 리스크 헤지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 수요 방안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관적 유가 전망, 관세·유류세 인하 필요=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경우 관세나 유류세 인하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수입 관세 인하와 유류세 인하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도 "긴급 상황이니 재정적 어려움보다는 물가와 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나 환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현재 비축하고 있는 원유는 8500만 배럴로 97.7일분(국내 일일 소비량 기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60만 배럴을 추가 비축할 계획을 밝혔지만 턱없이 부족한 분량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 연구원은 "중동 상황을 지켜보며 상황에 맞는 면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